[단독]“보완수사권 토론에 와달라” 한동훈,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에 친전

韓, 29일 국회서 ‘보완수사권 금지’ 토론회 개최
“보완수사권 폐지법, 필리버스터 신청할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뉴스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모두에게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토론하자”는 내용의 친전을 발송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한 것이다.

한 의원은 토론회를 이틀 앞둔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 학계, 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권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의견이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그는 “참석 여부를 저희 의원실로 알려주시면 좌석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참석 의사를 전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오시면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유튜브 캡처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개토론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TF에서 보완수사 완전 폐지 법안을 주도해 온 김한규 의원은 한 의원의 토론 제안에 “언론플레이 말고 법안을 내라”고 했고, 변호사 출신 송영길 의원도 “내가 무죄 난 사건을 비판했던 것부터 사과하는 게 예의”라며 거부했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 19일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고 나섰다. 그랬던 이 의원도 토론을 수락한 이튿날 “당원 동지들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돌연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한병도 “검찰 개혁 마침표 찍겠다” 한병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걸어나오고 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결단을 내리고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남강호 기자

그러자 한 의원이 보완 수사권 공개 토론을 개최하면서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에게 참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한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석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선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할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