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쿠팡, 문제 터지자 워싱턴으로 달려가 프레임을 바꿔버렸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쿠팡, 단순한 기업 문제 넘어 美 기업에 대한 차별로 프레임
-쿠팡, 사법적 책임을 미국의 정치력 활용해 분산시켜
-개인정보 유출 첫 케이스, 사법적 선례 안착 노려
-쿠팡, 워싱턴 로비 생태계 잘 알고 활용. 우리 대응 다소 늦어
-美 전·현직들 대부분, 쿠팡에게 ‘접촉당했다’더라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로서의 임무만 충실하면 돼
-모스 탄, 과장된 인물. 미국에선 워싱턴 일부 세력에게만 알려져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 서울발 아닌 워싱턴발
-친트럼프 인사들조차 ‘한국아 미안해’라고 한다
-이란 전쟁, 美 중간선거 전까지 안 끝날 듯
-美 동맹국 참여 압박할 것, 덜 연루될 스마트한 정책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한국과 미국 간에 여러 현안이 얽혀 있는데요. 종합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오랜만이십니다.

◎ 진행자 > 예. 제일 궁금한 게 쿠팡 있잖아요. 쿠팡이 한미 관계에서 어느 정도나 지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 최종건 > 사실 쿠팡은 하나의 일개 기업이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최종건 > 당연히 국적이 미국이니 한국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쿠팡은 이미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소위 쿠팡 문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프레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압박을 주고 있고 이게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죠.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먼저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존중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쿠팡이 우리 소비자의 한 3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인데 그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즉 대한민국 동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이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 두 번째는 기업이 미국의 정치력을 이용해 한국의 법 집행을 흔들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최종건 > 이게 뭐냐면 어쨌든 왜 한 기업의 문제가 한미 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 문제의 출발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었다는 게 알려졌는데 그리고 쿠팡은 쿠팡대로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규명하겠다, 사과하고 그랬으면 되었는데 문제는 워싱턴으로 뛰어갔다는 겁니다, 일이 발생되고.

◎ 진행자 > 로비하고.

◎ 최종건 > 예. 그래서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15억 달러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청원을 제출했고 그리고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에 나섰고 보고서도 내놓았고 또 이 보고서는 상당 부분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쿠팡 측 임원 진술에 의존했고 그 결과 쿠팡은 ‘한국 소비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차별하는가’라는 문제로 다시 재프레임이 된 거거든요.

◎ 진행자 >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쿠팡이 로비를 되게 열심히 했다 내지 많이했다. 그래서 쿠팡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의원들이 꽤 된다까지는 국내에서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의원들이 그렇게 대변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럼 나서야 될 성질의 문제냐는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쿠팡의 로비력이나 이런 게 클린턴, 클린턴 아니죠. 트럼프 행정부에까지 미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최종건 > 지금 클린턴 행정부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요.

◎ 진행자 > 트럼프, 실수했네요.

◎ 최종건 > 첫 번째는 우리의 대응이 다소 늦어졌다는 거예요. 워싱턴 로비의 생태계를 보면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로비한 세력이 발언의 우선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초기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문제의 프레임이 쿠팡이 대한민국 내에 법적 절차를 잘 지킬 것인가에서 워싱턴으로 뛰쳐 가서 ‘형아들아 우리 지금 미국 기업이 당하고 있어’라는 문제를 프레임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응이 다소 늦었기 때문에 쿠팡은 먼저 움직였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움직였고 로비 회사들이 움직여서 의회가 움직인 거고 미국 백악관까지 움직여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쿠팡의 로비력은 쿠팡이라는 기업이 미국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최종건 > 로비력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저런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올해 2분기에만 미국 로비에 224만 5천 달러를 쓴 것으로 공개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억 정도 될 텐데 1분기보다 늘어났고요. 그리고 소위 투자자들의 팔을 비틀어서 무역법 301조 청원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미 하원 법사위의 조사보고서가 이어졌는데요. 로비는 로비대로 하고 또 뭘 했냐면 미국의 중요한 정치문화, 그들에게 있어서 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건데 정치활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부릅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로비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정치 자금을 주요 언론인, 주요 정치인, 그리고 의회 행정부에다가 쿠팡의 주장을 주입할 수 있게 로비를 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팔을 비틀어서 로비하게 하고 그리고 PAC,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부와 정치인, 의회에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게 만든 거죠. 미국의 로비 생태계를 잘 알고 그걸 한 것인데 우리의 대응이 다소 좀 늦어진 감이 있었죠.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쿠팡이 계약한 로비회사가 있는데 수지 와일스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인가요?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라고 그러고 밴스 부통령한테 후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의 문어발식으로 미국 정계에 발을 뻗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최종건 >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소통하고 있는 미국 이런저런 전·현직들 중에, 제가 교류하는 미국의 전·현직들이 대부분 한국 관련 일이나 미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쿠팡하고 접촉당했대요.

◎ 진행자 > 쿠팡이 다 한 번씩 찾아왔대요?

◎ 최종건 > 찾아왔거나 그들과 밥을 먹었거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많았대요.

◎ 진행자 > 공화당·민주당 안 가리고?

◎ 최종건 > 그렇죠.

◎ 진행자 > 두 번째 이렇게 로비를 했어요. 그러면 로비를 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정부한테 뭘 요구하고 뭘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주권의 문제, 아까 말씀은 그 취지잖아요. 행정주권의 문제잖아요.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 최종건 > 여러 가지를 연계하는 거죠. 쿠팡 문제를 무슨 프레임으로 만드냐면 미국의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한국은 불공정한 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다.

◎ 진행자 > 그래서 관세 때린다?

◎ 최종건 > 관세는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때리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지연을 시키거나 이것을 협상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안보 현안이라고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 최종건 > 안보 현안이라고 일컫는 잠수함과 관련된 혹은 원자력과 관련된 협의를 매우 지연시키거나 즉 연계 작전을 쓰는 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로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들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주요 행위자, 반드시 행정부일 필요는 없는데 의회 의원들이나 즉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미국의 NGO 즉 보수적인 싱크탱크를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친중으로 프레임을 시켜서, 즉 그들이 주장하는 반공주의의 반대에 있는 친중주의로 해서 이를테면 중국의 유통그룹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세력으로 아주 페이크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신용도를 낮추는 그런 식의,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열한 행위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을 이용하는 측면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쿠팡이 뭘 얻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과징금 때렸고 한국 정부가, 과세 통보했고, 총수 지정했고, 수사는 미적대고 있습니다만.

◎ 최종건 > 이 상황을 지연시켜서 미국 소위 정계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적 책임을 미국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분산시키는 거 하나이고요.

◎ 진행자 > 일단 수사 문제가 있고.

◎ 최종건 > 두 번째는 선례를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유출 사건과 같이 이러한 사건 사고는 앞으로도 더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있을 수 있죠.

◎ 최종건 > 사법적 선례를 먼저 안착시키는 것이 쿠팡과 같은 기업의 혹은 미국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일 수 있겠죠. 소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첫 케이스지 않습니까? 첫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것이죠.

◎ 진행자 >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국 다녀갔잖아요, 일시 귀국. 이게 주된 논의 사항이 쿠팡 문제였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교수님도 그렇게 진단하세요?

◎ 최종건 >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만큼 첫 번째 확실해야 될 것은 주재국대사, 그것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본부라고 칭하는 외교부나 정부의 콜을 받아서 귀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흔한 일은 아니에요.

◎ 진행자 > 외교부에서 부른 거라고 봐야죠?

◎ 최종건 > 그렇죠. 외교부에서 부른 이유는 명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있겠으나 아마도 면대면으로 쿠팡과 같은 현안에 한미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을 만큼 대안을 혹은 대응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이유였을 거예요. 그 결과 그것이 NSC 프로세스를 겪었던 청와대 프로세스를 겪었던 간에 미국 의회에서 보도 내놓은 이런저런 보고서에 대한 반박문을 강경화 대사께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냈다는 것 아니에요. 아마 그것은 강경화 대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봐야겠죠.

◎ 진행자 > 제가 일전에도 다른 분에게 그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도 로비회사 고용할 수 있잖아요, 계약 맺어서.

◎ 최종건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고 있죠?

◎ 최종건 >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네.

◎ 진행자 > 또 하나, 주미대사 말고 주한미대사 미셸 스틸 대사가 이번 주 안에 부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에서 뭘 할까? 어떤 목소리를 낼까?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종건 > 왜 관심을 갖죠? 난 이해가 안 돼요.

◎ 진행자 > 왜요?

◎ 최종건 > 그 미셸 스틸이라는 인물의 특성 때문이겠죠. 첫 번째는 우리 한국계이고 우리말을 충분히 잘 구사할 수 있고 미국 정치인 출신이고

◎ 진행자 > 남편이 또 영향력이 있다고

◎ 최종건 > 극우 세력과 소통해 왔고요. 더군다나 직업 외교관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면 주한미대사로서의 입장과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봐요. 역설적으로 뭐냐면 그가 정치인 시절에 해왔던 우리의 극우 세력이나 이단과 같은 종교 세력과 접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대사로서 주재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때는 명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는 경고를 해야 하고 외교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 진행자 > 쉽게 말해서 내정간섭 행위에 해당이 된다?

◎ 최종건 >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재국 대사는요, 즉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정을 워싱턴에 우호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한국의 대사가 아니고 미국의 대사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검은 머리 미국인으로 오는 것이고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만 하면 돼요.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계라는 정체성이 강경한 미국 정치에 혹은 정부의 정체성을 상쇄해 주지 않을 것이고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셸 스틸 대사를 우리의 우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냥 드라이하게 그는 미국 대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잘 보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저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역설적으로 그를 역이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극우 쪽하고 친했기 때문에 대사로 부임해서 한국 상황에 대한 본국 보고를 주도로 할 텐데 여기서 잘못되거나 편향된 보고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

◎ 최종건 > 할 수 없어요.

◎ 진행자 > 예?

◎ 최종건 > 할 수 없어요. 보고하는 거야 어떻게 막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조금 전에 교수님이 잠깐 걸치신 것 같은데 남편 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통할 수 있는 상당히 공화당에서 유력한 인물이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낙관론도 있었거든요.

◎ 최종건 > 그 낙관론은 낙관론대로 하되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한, 혹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정말 VIP하고 소위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은 ‘나 직접 소통 안 해’, ‘직접 소통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호가호위다?

◎ 최종건 > 예, 두고 보자는 얘기예요.

◎ 진행자 > 과장일 수 있다?

◎ 최종건 > 그리고 미셸 스틸의 남편분은 남편으로 오는 것이지

◎ 진행자 > 그렇죠, 물론.

◎ 최종건 > 물론 문 닫고는 뭔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공식성을 강조하고 여타 다른 미국대사들처럼 그를 환영하고요, 우리 정부가. 잘 활동할 수 있게 충분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냥 일반 대사 대하듯 대하면 된다.

◎ 최종건 > 네.

◎ 진행자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다?

◎ 최종건 > 한미 관계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분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이런저런 정치인으로서 했던 일들은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이 대사가 된 이후에 마치 정치인처럼 투사처럼 활동한다면 그거는 외교관계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해야겠죠.

◎ 진행자 >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극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모스 탄 지금 기소됐잖아요. 불구속 기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가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 모스 탄이 한때 미국에서 자리 차지한 적 있었잖아요. 혹시 이것이 미국 행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대사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최종건 > 일단은 제가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알려진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진 모스 탄이라는 인물은 워싱턴의 일부 세력에게만 알려져 있지

◎ 진행자 >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 최종건 > 우리에게 너무 좀 과도하게 과장된 인물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 토요일 날 광화문 사거리, 세종로 사거리에 볼 일 있어서 나갔다가 모스 탄 씨가 마이크 잡고 시위하더만요.

◎ 진행자 > 보셨어요?

◎ 최종건 > 봤다기보다는 지나가면서 몇 마디 하는 거 들었는데 그는 여기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 영어로 얘기하면 애크놀리지(acknowledge), 인정된 인물일 뿐 미국에선 그렇게 소위 애크놀리지 돼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 진행자 > 현지 평가는 다르다?

◎ 최종건 > 네, 네. 두 번째 과거 그가 어떤 국무부에서 역할을 했든 간에 대사급 인물이었고 국제기구와 관련된 인물이었는데 사람이 참 이렇게 변하는구나.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최종건 >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참 나이를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웃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쭤보고요. 지금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언급한 거 보면 이르면 다음 달에 ‘대미투자 1호 사업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한미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건 > 저는 한미동맹이 혹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봐요. 그것은 서울발 불확실성이 아니라 워싱턴발 불확실성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우리가 일본보다 늦게 해서 한미 관계가 안 좋다, 아니면 우리가 미숙해서 한미 관계가 안 좋다는 의미보다 한미 관계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미국이 옛날에 알았던 미국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7월 말이라고 치고요. 지난 7개월 동안 미국을 네다섯 번을 다녀왔거든요. 워싱턴, LA, 뉴욕 등등을 다녀왔는데 다들 얘기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미국 분들, 자기는 트럼프하고 친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한국아 미안해’ 그래요.

◎ 진행자 > 그래요?

◎ 최종건 > 네. 지금의 미국은요, 트럼프 행정부를 이야기하면 동맹국에도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부여하고요. 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걸면 다른 법률을 찾아내고요.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요. 안보와 통상, 투자 개별 기업 문제를 한 장부에 놓고 거래하려고 하고요. 그 와중에 이란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미국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걸 혐오 선거로 바꾸기 위해서 문화, 이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지금 또 다른 색깔의 민주당을 많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김정관 장관 등이 가서 소위 마스가센터 우리 조선협력센터를 만들었는데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그때 와서 ‘고마워’라는 이야기보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배 몇 척을 만들고 얼마만큼의 우리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는지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거야’라고 하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301조를 통해서 강제노동을 시켜서 12.5%의 관세를 내야 돼요. 우리 작년에 맺었던 팩트시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미국이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안달 낼 이유가 없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 최종건 > 물론 한미 관계 중요하고요. 이런 불확실성을,우리가 정상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완화시켜야 하지만 우리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정부는 나름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덜 뺏기기 위한.

◎ 진행자 > 우리 정부가?

◎ 최종건 > 예, 그러니까 좀 안쓰럽기도 해요. 100%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쿠팡이 지금 한미 관계를 흔드는 상황이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최종건 > 한미 관계가 늘 서울 때문에 불안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요.

◎ 진행자 >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 이란전쟁이 MOU로 가는 국면에서 교수님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거 길게 갈 거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전망을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중간선거 있잖아요. 우리는 중간선거를 어찌 보면 학수고대할 수도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 최종건 > 지금 이란전쟁은요, 중간선거 전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럴 것 같아요.

◎ 최종건 > 이란 입장에서 왜 끝내줘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해협에 관련된 문제가 더더욱 심하게 부각하고 있는데 호르무즈해협의 통항권은 지금 전쟁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결과였던 거죠. 이란이 나에게 이런 큰 레버리지가 생겼네라고 해서 이란은 이미 글로벌 파워가 되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전쟁을 끝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30몇 번 넘게 ‘이 전쟁은 곧 끝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가 오르고 경기 안 좋으니 비정치적인 영역, 이념을 계속 건들면서 이란을 점점 악마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세게 압박할 것이고 우리 동맹과 같은 한국 같은 국가에 ‘왜 참여 안 해?’라고 압박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연루가 덜 되기 위한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한 거고, 이란은 이란대로 지독하고 징그럽게 미국을 쪼일 것이고, 미국은 계속 ‘무력을 사용할게 말게’하면서 이 전쟁을 지리멸렬하게 갈 것이라 결국은 ‘저 미국이 출구 전략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게 할 겁니다.

◎ 진행자 >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좀 뺄까요? 아닐까요?

◎ 최종건 >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 진행자 > 안 변한다?

◎ 최종건 > 네. 트럼프, ‘나 이번에 선거 졌어. 그럼 이제 제대로 해봐야지’라고 할 수 있겠으나

◎ 진행자 > 대오각성 이런 거 없다.

◎ 최종건 >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이야기가 트럼프의 3선 도전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하긴 맞아요.

◎ 최종건 > 그러한 미국입니다. 저는 미국 좋아하고 한미 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미국에 대해서 정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람 안 변한다, 결론은 이거군요.

◎ 최종건 >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최종건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종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