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산업인공지능전환법' 대표발의…"제조 AI 대전환 기반"

장철민 국회의원

글로벌 제조업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AI 확산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조기업과 산업AI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토록 했다.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에는 공동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규제 개선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현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숙련기술자의 작업 행동과 판단, 노하우 등 제조현장의 비정형 산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산업AI 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가 차원의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근거도 신설했다. 산업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관리하고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가경제와 안보, 산업 공급망 안정,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사업 참여 기업이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도 새롭게 담았다.

장 의원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AI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자중기위가 정상화된 만큼 그간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고 법안 심사와 예산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