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397억 어퍼컷’ 윤석열, 감옥에서 17억 챙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3월7일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약 17억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511회나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수괴가 감옥에서 현직 대통령 연봉의 6배((2억 7177만원)에 달하는 돈을 정치후원금 쓰듯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의 수령액은 17억 1470만 137원이다. 이 수감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3만982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으며, 총 511회에 걸쳐 17억 552만 3330원을 인출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1억 7123만원을 878원을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로 기록됐다. 김 여사는 총 811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으며 92회에 걸쳐 1억 6180만 7075원을 출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어퍼컷 세리모니를 선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론 국민의힘에 397억 어퍼컷을 날렸다는 말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를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