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6년만의 상반기 적자…구조적 부실의 경고등

7월 이후 계절적 악재가 겹칠 경우 연간 누적 적자 커질 전망

[출처=구글]

상반기 자동차보험 시장이 18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6년 만에 적자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연간 708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부실 기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통상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하반기로 접어들기 전인 상반기부터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6월 누적 손해율은 84.1%까지 치솟아,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선을 이미 넘어섰다. 이번 상반기 적자 전환은 단순한 계절적 변동을 넘어 제도적 허점과 원가 압박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적자의 가장 큰 내부 요인으로는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가 지목된다.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들이 양방보다 한방 치료에 집중되면서 보험금 누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경상환자 치료비는 약 1조961억원으로 양방의 4.2배에 달했다. 1인당 치료비 역시 한방이 약 108만원으로 양방(36만원)의 3배 수준에 이르렀다. 

소액 사고에도 고액의 한방 진료를 받는 관행이 고착화되면서, 전체 보험금 지급액을 끌어올리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외적인 가격 통제와 원가 상승 압박이 수익성을 양쪽에서 압박했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하 기조가 이어졌고, 올해 겨우 이뤄진 보험료 인상폭 역시 1.3~1.4% 수준에 묶였다. 

물가 상승과 정비 부품 가격 인상, 근로자 임금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산재해 있음에도 실질적인 보험료 반영은 제한적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한적인 인상폭과 과잉의료로 인한 누수 문제가 동시에 해소되지 않는 한, 손해율 안정화는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78월의 집중호우 및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1112월의 폭설 등 하반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올 상반기부터 이미 적자 전환을 기록한 상태에서 7월 이후의 계절적 악재가 겹칠 경우, 연간 누적 적자 폭은 전년도 수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과잉진료 차단과 합리적인 보험료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 시장의 부실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