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신축매입 ‘공사비 보전’ 신중 검토

신축매입 난제 대안 찾는 LH

신축매입 난제 대안 찾는 LH

공사비 연동형 폐지 여파 공급 차질
감정평가형 방식으론 속도전‘한계’
사업 추진력 높일 새로운 제도 모색

[대한경제=황은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 사업에서 올해 3월 폐지됐던 공사비 연동형에 준하는 매입방식 신설을 저울질하고 있다. 고가 매입 논란에 공사비 연동형을 없앴으나 수도권 전월세난으로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절실해지자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LH에 따르면 이달 초 취임한 이성훈 사장이 이 같은 검토를 주도하고 있다. 공사비 연동형을 그대로 되살리는 방향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공사원가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이는 공사비 연동형 폐지 이전에 신청했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도입된 신속착공 제도와는 다르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감정평가형 매입방식만으론 한계가 커 LH가 새 방안을 마련해주길 원하는 반응이 많다.

재작년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과 감정평가형은 장단점과 이에 따른 수요가 구별됐다. 공사비 연동형은 토지는 감정평가액, 건물은 공사원가로 나뉘어 매입가가 책정됐으나 감정평가형은 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평가로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LH와 협업하는 한 공사원가 검증업체 임원은 “수요 자체는 공사비 연동형이 더 많았다. 공사원가 산정 및 검증 절차로 다소 시간이 걸릴지언정 적정 매입가를 보장해주겠단 취지여서 이를 원하는 사업자가 몰렸다”며 “LH의 빠른 매입을 바라거나 사업장이 역세권 등인 사업자가 감정평가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상태 등이 좋지 않아 공사원가 부담이 크더라도 사업자가 비용을 아끼며 주택을 짓기 어려운 점도 공사비 연동형 수요에 한몫했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예비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문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감정평가형 매입을 신청했는데 탁상감정 결과를 받아보니 예상 공사비에 한참 못 미쳤던 경험이 있다”며 “최근 LH가 감정평가형의 각종 인센티브를 앞당겨서 주겠단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전체 손익이 마이너스면 참여가 어려운 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