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골든타임…혁신·신뢰 균형 잡는 제도 만들 것”

인터뷰┃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
AI 국가 정책
산업 생태계 구축·제도 정비 강조
인프라·인재 양성 경쟁력 핵심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국가 차원 전략적 투자 관건
AI 데이터센터·의료AX 거점화
입법·예산 지원 성장기반 마련
방송·통신 분야
‘국민 알 권리’ 중심 기조 제시
광고시장 개선·OTT 제도 검토

▲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AI와 반도체, 피지컬 AI,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영 기자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사회 전반에 AI(인공지능) 생태계가 촘촘히 구축되고 국가전략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본지와 만난 송기헌 위원장은 AI 정책에 있어 ‘혁신’과 ‘신뢰’의 두 축, 그리고 ‘규제’와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원주 을’에서 내리 3번 당선된 여당 중진인 송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정부 AI 전략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규제 논의 등을 총괄한다. 정부가 사회 전 분야의 AI 대전환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지난 해 예결위에서 활동하며 정부안에 전무했던 ‘강원권 AX 대전환 마스터플랜 기획비’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 AI 대비의 마중물을 마련했었는데 과방위원장으로서 AI 전략 전체를 이끌게 됐다.

특히 AI와 반도체, 피지컬 AI,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의료 AX(AI 전환)와 AI 데이터센터 등을 동력으로 삼아 강원을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통한 과학기술 인프라 격차 해소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역 정책과 국가 전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도 “예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혁신 역량을 지역에 뿌리내리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미디어 신뢰 회복, 방송·통신 거버넌스 정상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 미디어 규제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예고했다. 특히 방송·통신 정책의 기준으로 “정파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들며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공간으로서의 과방위 역할을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무분별한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입법 목적에 맞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시행 이후 부작용 등도 살펴나가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AI와 반도체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지역 확산,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전략이 현장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는 AI 기술 자체보다 얼마나 빠르게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를 적용하고 촘촘한 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대한민국은 AI를 중심으로 국가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잠재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을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반도체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데이터와 전력, GPU를 비롯한 컴퓨팅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AI는 알고리즘만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전력, 네트워크를 포함한 기반시설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동시에 AI 인재 양성과 기업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실증하며 그 성과가 산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가 AI 전략이 현장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과학기술 R&D 예산이 국가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까.

“지난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과 위축을 가져왔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 R&D 예산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단순한 복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AI와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산업처럼 국가 전략기술에는 예측가능한 장기 투자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단년도 예산 변화에 따라 국가 미래 전략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일수록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기초과학 역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도 결국 오랜 기초연구의 축적에서 나온다.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연구 성과가 산업화와 창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개발이 다시 연구개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거점을 육성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

-반도체와 AI, 양자기술,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선점해야 할 분야는.

“특정 분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다만 국가 전략의 중심에는 AI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는 반도체와 제조업, 바이오, 국방, 우주산업까지 모든 산업을 연결하는 범용기술이다. 앞으로 AI를 활용하지 않는 산업은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은 AI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AI 반도체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기존 메모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분야는 피지컬 AI다. 생성형 AI가 정보를 이해하는 기술이라면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의료기기처럼 현실에서 직접 움직이는 기술이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우리나라가 충분히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 원주가 추진하는 의료 AX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기기와 공공의료데이터, AI를 결합하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인 의료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AI 기술 분야 규제와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도 살펴야 한다.

“AI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과 신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 혁신을 막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AI를 확산시키는 것도 국민 안전과 신뢰를 해칠 수 있다. 특히 의료나 금융, 공공서비스처럼 국민의 생명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 반면 일반 산업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기반 규율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국내 시장만 보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AI법과 미국 정책 등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마련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 역할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AI 기본법 역시 산업 진흥과 안전 확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과방위에서 후속 제도가 산업 현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과학기술 인프라 격차가 여전히 크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역에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혁신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예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혁신 역량을 지역에 뿌리내리는 문제다. 현재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인력, 첨단기업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지역에도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그 성과가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정주 여건도 함께 갖춰져야 인재가 모이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 강원은 의료기기와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AI 분야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장기적으로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과방위원장으로서 지역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국가 연구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미디어 신뢰 회복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방송·통신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가.

“디지털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방송과 미디어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방송 정책도 공영방송 운영 문제만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영방송 독립성 논란과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등으로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거버넌스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어느 정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위원 구성과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치적 편향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기존 방송 중심의 규율체계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방송·통신 정책의 기준은 정파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신뢰다. 과방위가 정쟁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실제로 미디어시장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중요한 과제다.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걷어 내면서도 꼭 해야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고 분야다. 공중파에서는 광고 시장이 다 죽어버렸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둘 것이냐. 광고를 조금 더 허용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OTT 등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는 상황을 살펴보니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콘텐츠가 제한 없이 유통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방치해 둘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 역시 과방위에서 다뤄나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본다.”

-이달 개정·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여러 해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시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하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 지켜봐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부작용보다 이점이 더 많다고 본다. 뉴미디어 환경이 도래한 시점인만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안 필요성이 더 많이 제기됐었다. 애초에 이 법을 만들었던 입법 목적에 맞는 시대로 점점 변화해 가는 것 아닌가 싶다. 대표적으로 AI와 딥페이크 등을 통한 허위·가짜 영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 조작정보를 가려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진 것이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 보다는 법안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엑스(X·구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 등을 보면 콘텐츠들이 무제한으로 쏟아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해들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AI와 반도체, 바이오, 미래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다. 국가 첨단산업 거점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인프라 지원이다. 강원은 서늘한 기후와 풍부한 전력, 의료·바이오 산업 기반, 청정에너지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입지 여건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전력망과 통신망, 교통망, 연구개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핵심인 만큼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확충에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선 9기의 핵심 사업들과 국가 전략이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국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 강원도의 AI 산업 육성 방향은 정부의 국가 AI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지금은 지역 정책과 국가 전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우선 AI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대표적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AIDC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 또 이미 확보한 국가사업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주는 AI 시범도시와 의료부문 AX 대전환, 지역 주도형 AI 사업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 연구개발과 인재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 KAIST 등 국내 최고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도 반드시 추진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연구하며 창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학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강원이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원주 AI 디지털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의료AX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원주는 의료 AX를 추진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도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산업,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이 모두 집적돼 있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산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춘 셈이다.이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의료 AX와 제2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연계하면 국가 첨단의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확보한 의료부문 AX 대전환 기획사업도 이러한 강점을 국가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앞으로는 공공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AI 의료기기 실증·인허가 체계 고도화,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AI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진단과 치료, 재활을 지원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원주가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 특히 제도와 인프라, 실증 지원 확대가 필수다.”

-AI 정책·AX 사업 추진 결과를 국민, 강원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과 AI 정책은 곧 강원의 미래와 직결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전환 같은 국가 전략이 수도권에 머무르지 않고 강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다. 대한민국과 강원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AI와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미래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가 첨단산업 정책이 강원으로 확장될 기회도 열리고 있다. 앞으로 5~10년이 강원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원주를 지역구로 둔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것도 강원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도민 여러분의 신뢰 덕분이다. 이 기회를 반드시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국가 정책과 예산, 연구개발 사업이 강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 곳곳에서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원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여진·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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