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집 짓고 싶다…도심 공실 활용 공급 확대”

김윤덕 “부동산 정책 출발, 청년·신혼부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도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이 급감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아파트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했다.

김 장관은 도심 내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하는 ‘김윤덕표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두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8000가구로 확대했고 가격도 상당히 원활하게 줄 수 있도록 올렸다”며 “1가구 2주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