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보완수사 없애고, 정성호는 사의 표명?…“견뎌라” vs “레임덕”

여야, 법사위 전체회의서 ‘보완수사권’ ‘정성호 거취’ 두고 공방전
정성호 사실상 사의 표명에…與 “더 희생해야” 野 “李 정부의 몰락”
민주 “보완수사 전면 폐지 후 보완책” vs 국힘 “문제 많다는 것 반증”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맞물린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는 이날 여야 위원이 모두 참석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시작부터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사실상 사의 표명을 한 정성호 장관도 참석하면서 여야 모두 그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 장관에 중수청·공소청 출범 시까지 임무를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강경파에 밀린 정 장관이 무력감을 느껴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더 큰 희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월3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립을 마무리해야지 사퇴한다는 건 말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한다. (정 장관) 건강이 금년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도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에 일임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라 장관님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시면 된다"며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 과제를 매듭지을 것을 요청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몰락'을 언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어떤 무력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라며 "대통령도 장관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시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몰아붙여 '날림' 통과된다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스타팅 포인트'(출발점)가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곽규택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이 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께 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곽 의원은 또 "여당 전당대회 필요성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 후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이 의논을 해오던 차였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야권에서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하냐'고 지적한 데 대해선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결정하면 좋겠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기 때문에 장관으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檢 보완수사 폐지 공방 지속… "인권 침해" vs "보완책 마련"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채택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인권 침해와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70년 동안 딱 한 번 변한 적이 없다"며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아동 성 착취 범죄자에 대해 통신 내역(영장)을 기각했는데 누가 견제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전면 폐지 법안을 추진해온 김용민 의원도 "검사가 직접수사·보완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 대안으로 검찰에 부여되는 사실 확인 권한 등이 사실상 '임의 수사'라면서 "(민주당이) 아예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해 놓고는 임의수사 방식을 열어놓는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 역시 민주당 일각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보이스피싱,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범행 사건도 복잡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인의 뇌물수수, 마약·간첩 사건 등이 보완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민주당에서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