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신에… 정부, 3기 신도시 속도전 나선다 [뉴스 투데이]

범정부 협의체 출범
국토부·LH 주축 관계부처 참여
보상·인허가 등 동시 추진 전망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드라이브엔
“수요 되살리기엔 역부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보다 3기 신도시 조기 완공 등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부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역세권 개발을 병행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주거난 해소책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의 경우 수요자 반응이 신통치 않아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최근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혁신단은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부처와 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택지 개발 지연 현안을 조정하는 협의체다. 토지 보상과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을 조정해 공공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양주 공공택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 속도 올리기에 나섰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남양주시 진접2 공공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그동안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된 요인으로 사업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꼽혔다. 토지 보상이 끝나야 인허가 절차가 시작되고, 이후 문화재 조사와 각종 영향평가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만 삐끗해도 사업 전체가 늘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행정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규정 개정이나 절차 병행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당시 “60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문재인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8곳에 약 32만8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입주 시점을 넘긴 지 오래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이 겹치며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혁신단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안별로 필요한 부처가 참여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행 제도 안에서도 병행 가능한 절차는 최대한 함께 추진해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장 시급한 도심 주거난 해소 차원에서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서두르고 있다.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도심 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내년까지 비아파트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 물량 채우기식 접근으로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490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으나, 최근 5년 동월 평균과 비교하면 28.6% 적은 수준이다.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기계적으로 비아파트 물량만 확대하는 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가용할 수 있고 금액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아파트를 대체할 유일한 해법이라기보다 보완적 선택지에 가깝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급 물량 확대 효과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긍정적 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으로 단기적인 순증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