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닥치고 대출’ 필요…공급한들 대출 없으면 못 사”

“집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냐…대출 총량관리 완화·주담대 한도 2배·LTV 확대”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며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했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은행이 주택 대출을 막으니 풍선효과로 신용·마통 빚투가 폭발했다"며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4000여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억7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느냐"며 "이 와중에 KB는 주담대 한도를 반토막 냈고, 신한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출받은 국민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즉시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게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것이냐"며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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