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수 양구군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행정혁신 필요”

민원 통합DB·모바일 처리 알림 시스템 도입 제안
주요 예산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사후 성과평가 주문

▲ 정귀수 양구군의원이 제319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혁신과 군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양구군의회는 27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귀수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혁신과 군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정귀수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 행정 기반까지 흔드는 생존의 문제”라며 행정의 속도 혁신과 투명한 민원행정 시스템, 군민 중심의 정책 검증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줄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구 사과 재배면적 증가를 사례로 들며 생산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전략과 유통체계, 가공산업, 판로 확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원행정과 관련해서는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한 업무 매뉴얼과 민원·건의사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처리 상황을 알려주는 모바일 실시간 알림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주민 건의사업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효과성, 지역발전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추진 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후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검증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귀수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기준은 군민이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양구의 현실을 고려해 어르신 이동권과 안전망, 의료복지 향상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과 집행부, 의회가 협력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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