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 합류로 AI·데이터센터 입법 논의 재개 '모두의 AI' 확산에 전력망·AIDC 인프라 구축 시급 PPA·SMR 등 전력 공급 제도 개선 하반기 핵심 과제 3대 메가프로젝트 뒷받침할 에너지 정책 논의 본격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 등 서남권에 약 800조 원을 투자,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인공지능(AI) 전력망 관련 법안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AI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2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모두의 AI' 서비스와 '에이전트형 AI 서비스' 등 AI 활용에 중점을 둔 정책이 확대되면서, 데이터센터 확충과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재설정했다. 단순히 우수한 AI 모델을 확보하는 경쟁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가 가시화될수록, 각종 AI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민 생활은 물론 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AI 산업계에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여겨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분석에 따라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예측해 보면,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은 2023년 약 2기가와트(GW)에서 2030년 5.7GW, 2040년에는 10GW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대하더라도 발전 설비와 송배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과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확대, 신규 발전원 확보 등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력 문제를 AI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 구성 직후 "AI 문제는 결국 전력 문제"라며 "SMR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AIDC 전력 조달 방안을 둘러싼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PPA 등 제도 개선을 재논의하기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인 후속 과제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최근 열린 AI 인프라 전략 토론회에서도 AIDC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PPA 관련 조항이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과방위와 정부가 의견을 취합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AI 데이터센터 산업진흥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LNG 발전의 직접 PPA 허용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통 운영 부담과 지역 내 생산·소비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 전력 공급 방안이 빠진 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원전·LNG 기반 PPA 허용 여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 위원 배치를 마무리하면서 여야 협의의 기반이 마련됐다.
후반기 국회 운영이 가까스로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방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