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7대 약자 범죄만 전건송치?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종합)

"불송치 사건 중 사기·보이스피싱 수사 어려워"…전건송치 확대 요청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아…새 술은 새 부대에" 장관직 거듭 사퇴 의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홍유진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이 의논을 해오던 차였다"고 거듭 사퇴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냐'고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켰는데, 박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이어받아 '국민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라며 답변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과 사의 표명 관련성을 묻는 말에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서 일하러 가셨는데,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범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재차 사퇴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금 (정 장관의)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공소청·중수청을) 모두 출범하고 나가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퇴 의사를 접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대해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건송치 대상을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로 한정한 것에 대해선 "불송치된 사건 중에선 서민을 상대로 한 경제 범죄들,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있어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더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보완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만 전건송치해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정 장관은 주가조작·사기 등 경제범죄와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대상 범죄가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다시 걸러질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의 그 범위에 관련해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검사가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하게 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부실수사·지연수사·사건암장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