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아이디어, 특허 될까"…지재권 석학 한자리에

'지식재산 전략 포럼' 출범…27일 첫 포럼 개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 5번째)과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앞줄 왼쪽 4번째), 성윤모 지식재산전략포럼운영위원장(앞줄 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인공지능(AI)이 만들어준 아이디어를 그대로 출원하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지식재산(IP) 민관협력 플랫폼 '지식재산 전략 포럼'을 출범했다.

제1회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국가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 등 AI가 연구개발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AI를 도구로 활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를 인간의 발명으로 볼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와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AI연구원장,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여해 산업계·학계·정부 관점에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성윤모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포럼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준 회장은 "포럼이 공학계와 산업계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 국가 IP 정책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개발과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기술혁신 성과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며, "포럼을 민관협력 플랫폼의 대표 사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앞으로 연 3~4회 조찬 형식으로 운영하며 논의 내용은 이슈페이퍼로 발간해 IP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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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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