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업무보고의 과도한 자료 요구,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중 발생한 무리한 자료 요구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전문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자료 요구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보고였습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 할 정도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반복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공무원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수년 치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의 자료 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지, 업무보고를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처럼 운영하거나 행정력을 과도하게 소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두 건의 보충자료 요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기간임에도 수년 치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은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는 시민들조차 “지금이 업무보고인가, 행정사무감사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경우 해당 부서는 며칠 동안 자료 작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행정업무는 지연되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방대한 자료가 함께 제출됩니다.

매일 아침 의원들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자료를 볼 때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했을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한 피로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공직사회 내에서 가십처럼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직 내부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행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 역시 합리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자료 요구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자료 요구보다 실질적인 정책 질의와 대안 제시에 집중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병용 의장께 공개 질의합니다.

정병용 의장께서는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회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본연의 취지에 맞는 의사진행과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의회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권한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과도한 자료 요구로 공직사회의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 정책으로 평가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7일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