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 ‘품질 중심’ 전환…광명시, 3기 신도시 적용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핵심 축을 기존 '양적 공급'에서 '주거 품질 향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앞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역세권 중심의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방침이 명확해지자, 총 6만 7000여 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광명시 역시 이에 발맞춘 세부 구상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27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전체 공급 물량 중 약 20%를 상회하는 1만 4000여 호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할당돼 있다.
그간 공공임대는 좁고 외진 입지에 조성되어 소외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정책 기조 변화로 역세권 입지 확보와 함께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 평형 확대 조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층의 장기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거 환경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한 베드타운 탈피를 위해서는 주거 공급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는 자족 기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대기업 투자 유치와 과감한 규제 개선, 기업 지원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주택 공급 속도에 맞춰 산업 인프라를 동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광명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임대주택 평형 구성비와 역세권 배치안, 자족용지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오래 머물 수 없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키워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으로 대기업의 투자 결단을 이끌어낸다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주거와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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