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활용 발명 특허 보호 논의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

산·학·연·관 전문가 참여…AI 시대 지식재산 국가전략 제언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개발 결과물을 어디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논의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 출범했다.

지식재산처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한국공학한림원과 함께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을 열고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식재산(IP)을 기술주권 확보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포럼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모아 국가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대 위원장은 성윤모 전 특허청장 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운영위원들은 주요 지식재산 현안을 선정해 논의하고 정책 제언과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첫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AI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 등 AI가 연구개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한 결과물 중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집중 논의했다.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성윤모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라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대표적인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