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거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이미 경고음

“아들·지인과 농사짓겠다” 대리경작부터 위장전입, 법인 설립 후 매입까지
경기도, 지난해 기획 착수 후 5개월 수사 끝에 23명 검찰 송치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어떤 정책이든 명암(明暗)은 있기 마련이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곳에 투기 세력이 몰리는 부작용은 등장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 결정 시기와 맞물려 호남권에 투기로 의심되는 '쪼개기 거래' 방식으로 자금이 몰렸다(7월27일자 〈[단독] 들썩이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규제 공백 5일간 300억 몰렸다〉 기사 참조).

경고음은 있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노출됐다. 정부가 주도한 경기도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법 토지 거래가 성행한 것이다. 경기도는 2025년 8월 이와 관련한 투기사범 23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개인 외 법인 2곳도 적발됐다고 한다. 부동산수사팀이 같은 해 2월 기획 후 3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수사 결과다.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경 ⓒ연합뉴스

尹 정부 사업 발표 직후 투기 자금 135억 몰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윤석열 정부 시절 본격화했다. 2023년 3월15일 당시 윤 정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2023년 3월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규제는 지정 즉시 시작됐다. 여기에 투기 자금 135억원이 몰렸다. 이는 용인 부동산 호재를 활용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법 관련 위반 사례는 그중 하나다.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던 50대 여성 A씨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리경작자를 물색해 마을 주민에게 농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에 대비해 허위 농자재 구입 내역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지인의 땅 투기도 발견됐다. 수원시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B씨는 남사읍 소재 원룸에 배우자와 함께 위장 전입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매입한 토지도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맡겼다. 화성시 거주자인 50대 남성 C씨는 회사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기고 임업경영을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다 적발됐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도 드러났다. 인천에 사무소를 둔 법인 대표인 60대 여성 D씨와 40대 남성 E씨는 공모해 2022년 11월 임야 1필지를 7억1000만원에 매입했다. D씨 등은 "이 땅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하지만 그 땅은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정상 거래가 막혔다. 그러자 D씨 등은 매수자들에게 "허가구역이 곧 풀릴 테니 근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거래하자"며 약정서를 작성해 편법 거래를 진행했다. 이렇게 매도한 금액은 19억3000만원. 7개월 만에 12억2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이다.

이러한 투기 의혹이 인정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토허구역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부동산거래신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에 근거해 명의신탁을 통한 차명 부동산 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동산 특집 연관기사

[단독] 들썩이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규제 공백 5일간 300억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