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李 3기 신도시 ‘속도전’ 주문… 범정부 택지 혁신단 출범

인허가·환경평가 등 현안 한꺼번에 조정
국토부·LH 중심 관계 부처 참여하는 협의체
李 “순차적 절차 병행해 사업 기간 줄일 것”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매장유산 조사, 송전선 이설 등 사업을 늦추는 현안을 한꺼번에 조정해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부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은 최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만큼,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부처 간 협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혁신단은 공공택지 개발을 가로막는 사업별 현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협의체다. 국토부와 LH 등 시행기관이 중심이 되고, 현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다.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 협의 과제로 다룬다. 순서대로 진행해 온 절차 가운데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별로 송전선이나 문화재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안마다 필요한 부처가 참여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택지 개발 시행기관 관계자는 “국토부가 혁신단 구성을 주도했다”고 했다.

혁신단 출범에는 공공택지 개발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과 실제 착공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공공택지는 지구 지정과 보상, 개발계획 수립, 부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을 거쳐 주택 착공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학교 설치, 매장유산 조사, 오염토 정화, 송전선·가스관 이설 등을 놓고 여러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LH 등 시행기관이 현안을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했다.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협의하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혁신단을 통해 여러 부처가 현안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해 중복 협의와 계획 변경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착공이 늦어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연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착공 지연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게 무슨 60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