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림법인 부실 운영 적발…"소속 산림기술자에 사망자도"

최근 3년간 산림사업법인에 소속됐던 산림기술자 10명 중 4명 꼴로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자격을 대여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7일) 공개한 '산림청 기관정기감사(긴급처리 사항)' 결과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산림청의 중앙·지방 정부 합동단속반 점검에 활용하도록 산림청에 우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산림법인' 자격대여 등 행태가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산림청 산림법인 등록 관리 및 자격대여 실태 등을 신속히 점검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6,970명(2,229개 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산림기술자 6,749명(1,663개 법인)이 자격 대여나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림법인은 '산림자원법' 등에 따라 업종별로 산림기술자 확보 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고,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산림기술자는 소속된 산림법인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 산림청은 산림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산림법인 3,200여 개 중 2,400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락 혹은 오기입됐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소득 부재' 등 '상시근무'로 보기 어려운 유형이 823명 적발됐습니다.

산림법인 소속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타 업체의 근로소득이 중복으로 확인된 유형도 1,534명으로 확인됐으며, 근로소득 내역은 있으나 월 소득이 80만 원 이하인 소액인 유형도 4,03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술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산림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유지하고, 사망신고 이후에도 신규 법인에 등록되는 등 '명의도용' 의심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의심대상자로 추출된 이들 관련 자료를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실태조사에 활용하고, 결과에 따라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 점검' 중간 조사 결과, 현장조사 대상 1,412개 업체 가운데 900여 개 업체에서 위법이 의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따내기 위해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서류상 회사를 만들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명 '메뚜기 산림법인'이 대거 적발된 것입니다.

이같은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지적하며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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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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