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권 1년’ 서울 아파트 값 보니... 李정부 상승률, 文정부 넘어섰다

李 정부 11%, 文 정부 8.2% 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에 따르면, 역대 정부 중에서도 2025~2026년 사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 값 상승 폭이 가장 컸다. 2017~2018년 문재인 정부(8.2%), 2008~2009년 이명박 정부(5.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2013~2014년 박근혜 정부(-0.4%), 2003~2004년 노무현 정부(-1.3%), 2022~2023년 윤석열 정부(-11.2%)에선 집권 초기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집권 직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이재명·문재인 정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2003년 12월부터 실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지표로 이 같은 정부별 아파트 값 상승률을 추산했다.

경기·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5.5%)가 가장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뒤이어 이명박 정부(5%), 문재인 정부(4.1%), 박근혜 정부(0.1%), 노무현 정부(-2.4%), 윤석열 정부(-15.1%) 순이었다.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뉴시스

역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무현·이명박 정부(9건), 윤석열 정부(8건), 박근혜 정부(7건) 순이었다. 집권 1년 차를 넘어선 이재명 정부에선 현재까지 3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 목록을 살펴보면, 부동산값이 상승했던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 땐 규제를 바탕으로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고 야당은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값이 안정됐던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경우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뉴스1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규제가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려놓는 현상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 거래 정상화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