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평균보다 소득 많아야 영주권”… 日, 외국인의 체류 문턱 크게 높인다

통제에 중점 둔 가이드라인 마련
연금 요건-문화 이해도 따지기로

뉴시스

일본 정부가 연 소득 기준이나 연금 수령액 등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이 이전보다 통제와 체류 문턱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일본 매체들이 보도한 ‘외국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은 일본인의 평균 소득보다 많은 수입을 벌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 수급 예상액이 30년간 후생 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 후생 연금은 일본의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공적 연금이다. 예상 연금액이 부족하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일본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575만2000엔(약 5136만 원)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어떤 소득 통계를 외국인 영주권 취득 평가에 사용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새 가이드라인은 연 소득 요건은 10월부터, 그 외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일본의 입관난민법(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하는 영주 허가 평가 요건에는 선량한 행실, 독립적 생계 유지, 일본의 국익 부합 등이 포함된다. 지금도 영주권 신청자의 자산과 직업,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안정적인 부양 여부를 심사하고 있지만 앞으론 기준을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일본어 능력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와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항목에 넣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일본은 체류 외국인 수의 상한선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4일 회의를 열고, 외국인 수용 방식에 관한 기본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지지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기본 방침에는 일본 내 체류 외국인 비율도 포함되며 내년 3월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 체류하는 일반 영주자는 94만7125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체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입국 경비관과 입국 심사관을 총 2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일본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412만 명으로 2021년 말보다 약 1.5배 늘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