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소환조사 딱 한번하고 출금 해제한 2차 특검

서울~양평 고속道 노선 변경 의혹
한동훈은 조사 한차례 없이 해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특검은 지난 23일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9시간 조사했는데, 24일 만료된 출국 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차 특검 조사와 관련해 “특검의 질문은 대부분 언론 기사 내용의 확인이었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이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을 놓친 것인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작년 6월 민중기 특검 때부터 이달까지 13개월가량 출국이 금지됐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원 전 장관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2차 특검도 지난 23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은 “사람의 기본권을 1년 넘게 제한했다면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는 (특검의)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2차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의원과 박상용 검사를 지난 4월 출국 금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이달 잇따라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혐의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일단 출국부터 막고, 성과가 없으면 조용히 푸는 ‘묻지 마 출금’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애초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쪽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최근에는 원 전 장관이 2023년 7월 이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원 전 장관 측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노선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업을 백지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원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출국 금지를 푼 것 아니냐”는 분석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우고 출국 금지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