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구강정책과 보건의료정책실 이관 환영…“20년 노력 결실”

건강정책국서 의료자원정책관 산하로 이동…“구강건강, 국가 보건의료 핵심축 진입”
치과의료자원·보험정책 연계 강화 기대…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속도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치협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이관에 대해 구강보건 정책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영역으로 진입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이관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구강건강 정책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라 구강정책과는 기존 건강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구강보건 정책은 예방사업 중심의 정책 영역을 넘어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건강보험 의료자원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치협은 지난 2003년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와 보건의료 핵심 정책체계로의 격상·이관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관련 조직의 위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2007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구강보건과가 폐지된 이후 전담부서 부활과 지위 격상을 촉구해 왔으며 2019년 독립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11년 만에 재설치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재설치된 구강정책과가 예방정책 중심의 건강정책국 산하에 편제되면서 치과 보험과 노인 돌봄, 치과산업, 의료자원 등 보건의료 핵심정책과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은 그동안 국회 정책토론회와 정부 건의를 통해 구강정책이 단순한 예방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22년 국회 토론회에서도 구강정책부서를 보건의료정책실로 조속히 이관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치협은 "이번 이관으로 구강보건의료 정책이 국가 의료체계의 핵심 축으로서 다른 보건의료 분야와 연계해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치과의료자원과 보험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평했다.

이어 치협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 발전은 물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 구강정책부서의 확대·개편을 위해서도 치과계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