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재 1호’ 박지혜 의원 “원전, 메가프로젝트 속도 못 따라가…탄소중립 흔들어선 안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지혜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영입한 ‘인재 1호’다.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인 그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기후·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입성 당시 민주당이 자신을 영입한 이유에 대해 ‘기후정책을 발전시키려는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략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등을 검토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내 ‘환경통’인 박 의원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은 “메가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전은 프로젝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에 당·정 간에 교감이 있었나.

“사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 지역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투자를 하게 될 거라는 정도만 알려졌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기밀성을 갖고 추진한 듯 보인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싸고 환경 훼손과 온실가스 증가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계획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 물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파괴적인 수준에 이르러선 안 된다. 이 프로젝트가 탄소중립 목표라는 ‘가드레일’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전력공급 방안에 LNG 발전을 포함했다. LNG 확대로 2040년 탈석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정부가 추가로 늘릴 전력 규모만 얘기하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저도 걱정이 된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석탄은 동해안 석탄발전소 문제가 핵심이다. 메가프로젝트는 그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어서 탈석탄 목표 자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계통 안정성을 위해 LNG 발전이 일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는 수소 혼소·전소 전환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 모두 원전에 대한 시각이 이전보다 우호적으로 바뀐 것 같다. 산업과 성장을 염두에 둔 변화로 보인다. 당 여론이 ‘친원전’으로 돌아선 건가.

“친원전은 아니다. 기존 원전을 더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이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다. 신규 원전과 SMR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메가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SMR 역시 아직 실증이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돌아보면 분명히 원전에 대한 기조가 달라졌다. 당장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원전은 15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이 원전 논의를 주도했다기보다 원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다. ‘원전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전보다 강해졌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체코 원전 수출, 이런 경험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전처럼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한다면 교조적으로 비치지 않겠나. 당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서 전력과 용수를 비롯한 인프라를 기업에 지원하는 모양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허가를 받지 않나.

“산업구조 전환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가가 대규모 지원을 한다면 기업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원을 통해 얻은 성과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공급 방안은 어떻게 봤나.

“기존 인프라 안에서 물길을 조정하고 재이용을 늘려서 용수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강수 패턴이 달라졌는데, 이런 극단적인 기후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지 우려가 된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시선도 있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만 있으면 정부 정책이 산업에 경도되지 않겠나. 우려를 충분히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앞당겨서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대통령 발언은 현행법 안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프로젝트를 밀어줄 수는 없다. 정부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지만, 국회와 시민사회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뒤 전력·산업 부문에 밀려 물·환경·생태·자원순환과 같은 전통적인 환경 분야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4대강 재자연화나 탈플라스틱과 같은 국정과제도 이행 속도가 더디다.

“동의한다. 국회도 환경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진전시켜야 한다. 탈플라스틱 정책은 기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과 의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지난 1년간 환경 보전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식,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이전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분야도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탄광이 곧 다 문을 닫는데, 연탄 가구들은 어떻게 난방을 해야 하나. 가구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에 문의해도 답이 안 온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다. 주거 형태나 지역 여건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있다. 더욱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2040년과 204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69~80%, 84~90% 수준으로 정했다. 감축 하한을 선형 감축경로(목표연도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 기준으로 정한 건데,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률 하한이 선형이라는 부분을 두고 시민사회, 특히 헌법소송을 했던 청소년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중요한 건 2030·2035년 감축 목표 이행이다. 2040·2045년 감축 경로를 법에 담은 건 장기적인 정책 신호를 준다는 의미고, 딱 그만큼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은 그만큼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지금부터 최대한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

-하반기 국회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입법 과제가 있다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산업단지와 도심 태양광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 개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