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30만 원’…완주군, 민생지원금 300억 쏜다

보통교부세 활용 300억원 추경 편성…의회, 재정 부담·효과성 면밀 검토 주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민생안정지원금 등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제공

완주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완주군의회는 지방재정 부담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호)는 24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예산실을 상대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향후 재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300억 원은 전액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완주군에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200억 원과 기존 교부세 재원 100억 원을 합쳐 재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며,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불카드 또는 완주사랑상품권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따졌다. 심부건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30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다른 필수 사업이나 지역 개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성 의원은 “지원금 지급과 같은 대규모 재정사업은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소통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마트와 슈퍼마켓, 주유소 등 일부 업종에 소비가 약 83% 집중됐다”며 “골목상권 전반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소비 효과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김의철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안정지원금 300억 원을 편성하더라도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필수사업 예산 500억~600억 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며 “주민 편익사업과 미래 대비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향후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안정지원금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