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쟁의 대상인가 아닌가…노란봉투법 혼란 계속

[앵커]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른바 'N% 성과급'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지침 마련에 나섰는데,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N% 성과급'은 노동 쟁의의 대상인가 아닌가,

'호남 메가프로젝트'는 노사 교섭 의제인가 아닌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벌어진 이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해요."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정부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후속 지침 마련에 나서습니다.

현행 정부 해석지침에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 성과급이 '성과에 따른 보상'인지, 아니면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나 합병도 '경영상 판단'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환배치 등 근로 조건이 바뀐다면 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원칙론만 규정한 현행 지침만으로는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후속 지침에서 근로조건과 기업 경영권의 경계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작업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축소·무력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노사 자율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노사 분쟁의 발단이 된다는 우려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임금협상 시즌, 노란봉투법 앞세운 '원청 교섭' 목소리도 높이고 있어, 노란봉투법 둘러싼 갈등이 향후 노사정 관계 설정에 중대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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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