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환차익 기대하는 불완전 판매 유의해야”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환율상승에 편승한 판매 확대는 시장환경이 변화하면 중도해지와 소비자 민원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고환율 국면의 달러보험 소비자 위험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전쟁으로 확산하면서 3월 초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으며, 이후 중동 정세 불안, 국제유가 상승, 한·미 금리차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하는 가운데 변동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고환율 국면의 장기화 전망으로 환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6년 1분기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약 4만7000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문 연구원은 “소비자가 상품의 주된 목적을 오인하거나 보험계약에 수반되는 환율 및 금리 변동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보험은 일반 원화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질병 등의 위험을 보장하거나 연금·저축을 통해 장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환차익만을 기대하고 가입하면 상품의 본래 목적과 수익구조를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납입보험료 중 일부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고 나머지만 적립·운용되므로,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납입보험료 전액에 환율상승 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달러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 5년 또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상품이므로, 단기적인 환율 변동에 대응하려고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어 원금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향후 달러 지출에 대한 계획 없이 환차익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달러보험은 달러예금이나 달러자산 직접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적합성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달러보험에 내재된 소비자 위험과 이에 따른 계약 유지 부담 및 중도해지 손실 가능성은 과거 환율 상승기에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해지 금액이 늘고 환급률이 낮아진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최근 사례인 2024년에는 외화보험 신계약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해지 금액과 환급률 지표에서는 계약 유지 부담과 중도해지 손실 위험이 함께 드러났다.

문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고환율 국면에서 증가하는 달러보험 판매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계약 유지와 소비자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매 단계에서의 적합성 확인 및 설명 절차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판매 이후에는 계약 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안내하고 유지율과 해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