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개 그룹 나눠 차등 과세 검토… ‘똘똘한 한 채’ 부담 강화 방향

과세체계 주택수→주택 가액 개편 논의
공제도 실거주 여부 적극 반영 방향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주택을 가격대별로 나눠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공제’와 ‘초고가’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개편 후 세수 및 납부자 부담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주택을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두고,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의 중부담 그룹은 현재 수준의 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초고가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세율을 상향해 과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기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차등 과세 체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및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면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둬서 단계적으로 차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과 공제 수준이 달라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체계도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공제는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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