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강남 1채로 장특공제 200억원 넘어…역진성 끝판왕”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역진성의 끝판왕”이라며 손질을 예고했다.

임 청장은 26일 오전 엑스(X)에 글을 올리고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다.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특공제란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제도다. 2024년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보면, 전국 2만4816호가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고 이 중 서울이 4조5천억원(9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은 3조5천억원에 달했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로 좁혀보면,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100호 중 99호가 서울이었는데,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 서초구(19호)였고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특공제율이 80%로 확대된 게 17년 전인 2009년의 일이라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