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제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10년만에 존폐 기로

위성곤 지사 '폐지' 공약…도 "상시 배출 시범운영·용역 실시 후 개선"

제주시의 한 클린하우스 [촬영 전지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약 10년 전, 급증하는 인구와 관광객으로 인해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된 제주에서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작됐다.

시민 불편이 수반되는 정책이다 보니 초반에는 민원이 쏟아졌으나 불편 완화를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와 제도 개선, 시민의식 향상 등으로 어느덧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요일별 배출제 폐지를 공약한 위성곤 제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제주도가 상시 배출 시범운영과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해 10년 만에 배출 체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6년 9월 제주시 내 한 클린하우스에 마구 버려진 종이박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편 민원 봇물…제도 개선하고 재활용도움센터도 확대

제주도는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기존의 '문전 배출'에서 거점 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 배출로 생활쓰레기 배출 방식을 바꿨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량이 클린하우스 용량을 초과해 넘쳐 미관을 저해하기도 하고, 분리배출이 잘되지 않아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품목별로 버리는 요일을 지정해 수거 효율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요일별 배출제가 도입됐다.

제주시는 2016년 12월 1일부로, 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2017년 7월 1일부터 도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월요일에는 플라스틱, 화요일에는 종이·병·불연성, 수요일에는 캔·고철, 목요일에는 스티로폼·비닐, 금요일에는 플라스틱, 토요일에는 종이·병·불연성, 일요일에는 스티로폼·플라스틱·비닐류로 배출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졌다.

배출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오전 4시 사이로 제한됐다.

이러다 보니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 위생상 좋지 않다', '정해진 요일을 놓치면 일주일 넘게 쓰레기를 보관해야 한다', '쓰레기를 쌓아두느니 그냥 혼합 배출하겠다'는 등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쓰레기를 24시간 자유롭게 버리던 방식에서 요일과 시간이 제한되자 불편 민원이 속출한 것이다.

급기야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민 모임이 구성돼 기자회견을 열고 불만을 표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까지 했다.

"제주 쓰레기 정책에 분노한다" 지난 2017년 1월 13일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제주시청 인근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 산 만들기' 퍼포먼스를 벌이며 제주에서 시행되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도는 배출량이 많은 플라스틱과 종이류를 격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8년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은 월·수·금·일요일, 종이는 화·목·토요일에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가연성(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별로 상시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를 만들었다. 점차 확대 설치해 올해 초 기준 201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움센터에서는 도우미가 상주하며, 요일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품목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어서 요일별 배출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도움센터에 폐건전지·종이팩·캔·투명페트병을 가져가면 무게당 종량제 봉투를 주는 '재활용품 회수 보상제'도 운영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도 가능하다.

도움센터 설치 시 인근 클린하우스는 철거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시행 약 10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이 적응하고 도움센터도 확대되면서 제도가 어느 정도는 정착한 상태다.

그러나 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여전하며, 불편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시의 한 재활용도움센터 내부 [촬영 전지혜]

위성곤 지사 "폐지" 공약…"상시 배출 시범운영·연구용역 통해 개선"

요일별 배출제는 시행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이달 취임한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요일별 배출제 폐지 및 상시 분리 배출제 도입을 공약했다.

지난 10년간 도민의 환경 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행정이 여전히 '요일별 배출'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틀에 갇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정책과제에는 '재활용품 배출체계 혁신적 개편과 고도화 개선'이 포함됐다.

이에 도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일단 상시 배출제를 몇 달간 시범 실시해보기로 했다. 연구 용역도 시행하기로 해 최근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아직 상시 배출 시범운영 지역과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제주시, 서귀포시와 논의 중"이라며 "폐지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 도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에서는 근본적인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난 14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요일별 배출제를)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과 데이터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클린하우스가 있는 지역을 보면 쓰레기를 들고 많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지사의 견해가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선 심층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정착 단계에 이른 정책이다. 조금 불편하다고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안 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홍보물 [제주도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