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국방·안보 전략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

콜비 미 국방차관, 뉴욕타임스 인터뷰서 강조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환상의 세계서 벗어나"
미국, GDP 3.5% 국방비 요구…"한국은 약속"
"미국이 원하는 건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
트럼프 2기 전략,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초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 구축"
"중국과는 상호 존중…힘의 우위에서 행동"
"이란, 이번 충돌 촉발" 적반하장 주장 빈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실제로 해온 일은 '냉전 후 질서'(post-Cold War), 즉 '역사의 종언'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환상의 세계, 그리고 불균형해 미국의 탈산업화를 초래한 견제 없는 자유 무역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은 23일 자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냉전 시대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워싱턴 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WHCA) 연례 만찬에서 '트럼프 2028' 모자를 던지고 있다. 2026. 07. 24 [AP=연합뉴스]

'안보 전략가' 콜비 차관, 뉴욕타임스 인터뷰
"다시 냉전 시대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른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3.0' 개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유럽이 스스로 자국의 재래식 방위를 책임지는 나토'라는 이 개념은 올해 2월 미국이 제안하고 유럽 지도부가 받아들였다,

콜비에 따르면, 이에 따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독일과 폴란드가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북구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나토 3.0은 '냉전 시대 동맹'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1시간 남짓한 로스 두댓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국방·안보 전략과 정책 전반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콜비는 트럼프 2기 국방·안보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아시아처럼 (유럽도) 군사 역량 구축에 집중하자는 거다. 강하고 분명하되 조용하게 말이다"라면서 "능력 있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건 모두에게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에 남을 것으로 전망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나토의 구세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아메리카 퍼스트' 기치 아래 동맹을 '거래'로 보고 고율 관세와 대폭적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그린란드·캐나다를 상대론 '영토 편입' 의도를 드러내는 등 트럼프 2기 미국의 행태에 대한 서방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만과 분노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주장은 유럽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실제로 제기해 온 우려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현무-5, 전차 등을 사열하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미, GDP 3.5% 국방비 요구…"한국은 약속"
콜비 "원하는 건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

콜비는 "이제는 관세든, 국방이든, 각국이 스스로 계산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동맹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새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한국은 그걸 약속했다. 우리는 역내 다른 동맹국도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호주 역시 상당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을 그는 상식에 기반한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라고 규정했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접근법이고 직면한 현실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시 평가하고 조정(recalibrate)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 기조 위에서 트럼프의 국방전략과 국가안보 전략은 ▲ 제조업 부흥과 방산 역량 강화를 통한 미군 현대화 ▲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 방식의 근본적 재조정 ▲ 평화 추구와 잠재적 경쟁국들과도 대화 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대중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고 분명하되 조용하다"고 설명했다. 말로 '과시'했던 전임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비는 <2026 국가안보전략(NSS)>을 거론한 뒤 "우리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denial defense) 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그것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1940~50년대부터 사용돼 온 전통적인 전략 용어인 제1도련선은 아시아 대륙 연안을 따라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와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들의 연속선을 뜻한다.

2023년 독일 그라펜뵈르에서 실사격 훈련을 받는 미군 병사들. 로이터  가디언 5월 1일

트럼프 2기 전략,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초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 구축"

미국의 대만 정책과 관련해 콜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이다.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을 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데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부 전략은 적대적인 강대국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의 핵심 영토를 점령해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뿐, 그들의 정권을 교체하거나, 점령하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도서 지역을 따라 해양과 공중을 방어하는 것이다"라면서 "중요한 건 상대가 그런 시도를 해도 성공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아시아든 유럽이든 유사시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인식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우리는 서로에게 현실적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콜비는 "일본과는 이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다. 호주와도 훨씬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주려는 메시지는 '미국은 정말 진지하다', '미국은 전쟁을 막는 데 필요하다면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각국은 '나도 실제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전력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 태세의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에 대해 전략적 안정성, 현상 유지, 세력 균형을 거론한 뒤 "군사 대국을 상대로 공격적 침략 수행 능력을 갖추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두 경제 대국 간 양자 관계 강화와 지역 안보, 그리고 무역에 초점을 맞춘 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 05. 14 풀 기자단  촬영. [로이터=연합뉴스]

"일본과는 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대화"
"중국과는 상호 존중…힘의 우위에서 행동"

콜비는 "우리는 존중하는 태도로 중국을 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서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일관되게 현실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상 차원에서는 중국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힘의 우위'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접근이다"라고 설명했다.

동맹 관계에 대해 콜비는 트럼프는 '뛰어난 협상가'라면서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 시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의 가치를 미국 시장 접근과 AI·에너지 측면은 물론, 방위비 분담이나 관세 같은 협상 측면에서도 시장가격에 맞게 정확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이제 어느 나라도 미국을 당연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럽이 미국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려면, 우선 미국만큼 국방비를 쓰고,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경제도 성장시켜 국제사회에서 진지하게 평가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되 각 지역 동맹국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고, 중국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 전략을 추진하겠다'란 그림으로 압축된다.

이란과 연계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한 후에도 아덴 항구의 선박 통행은 비교적 원활했다. 2026.7.23. 로이터 연합뉴스 

콜비 "이란, 우리 한계 시험…교착 상태 아냐"
"이란, 이번 충돌 촉발" 적반하장 주장 빈축

한편, 6개월째 지속되는 이란 전쟁 상황과 관련해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장악하고 일부 드론과 미사일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착 상태"란 여러 전문가의 진단을 부정한 뒤 ▲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 ▲ 중동에 대한 이란의 군사력 투사 능력 약화 ▲ 이란 해·공군 전력 상당 수준 약화 ▲ 이란의 방산 인프라 타격 등의 성과를 주장했다.

콜비는 "지금 이란은 분명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사력만이 아니고, 제재 복원, 이란 선박 차단 능력 등 여러 수단이 함께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앞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경제적 전망은 물론이고, 단순히 국민의 삶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유지에도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 미국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3.4. AFP 연합뉴스 

콜비는 "세계는 이번 충돌을 미국이 먼저 재개한 것이 아니라 이란이 촉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켜보고 있다. 일부 국제 지도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번 이란 전쟁이 비핵화 협상 중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벌어진 참극이란 사실에 대한 왜곡을 시도했다. 그는 동맹을 향해 "그렇다면 선택은 미국을 도와주든가, 이란에 항의하든가, 두 가지다. 이번 사태는 이란이 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펴 빈축을 샀다.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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