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분쟁 당사 지역 출신 인사 임명 중립성 훼손"

“새만금신항 관할 분쟁 속 편향 인사”…전북도 인사·정책 직격
“김제 관할 주장 철회 먼저”…군산시의회, 새만금 협력 조건 제시

김영일 군산시의원./시의회

| 군산=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사와 정책이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행정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23일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편향 인사와 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해양항만 담당 책임자 인사가 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의 당사 지역 출신으로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흔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는 군산·김제·부안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지만, 취임을 앞두고 전주·김제 통합과 전주의 해양 진출을 언급한 데 이어, 취임 이후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흐름과 최근 인사가 맞물리며 "군산의 해양 권리를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신항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관할권 판단 기준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은 군산 어민과 시민의 오랜 노력과 희생으로 조성된 국가항만"이라며 "관할권은 정치적 셈법이 아닌 지리적 여건, 행정 효율성, 역사적 기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가 오히려 한쪽 입장에 힘을 실어 지역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공동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공정한 관할권 처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정 지역에 치우친 인사와 정책을 지속하면서 상생과 화합을 말하는 것은 군산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지사가 제안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에 대해서도 조건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관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상호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해양항만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편향 인사 및 정책의 즉각 시정 ▲특별자치단체 연합 추진 이전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철회 ▲관할권 갈등 미해결 시 전북도와의 협의 및 공동사업 불참 등의 요구가 담겼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의 해양 주권은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북도는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치우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