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소득세 13% 급증… 재정난 지방정부, 부유층 과세 강화 [차이나우]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이 올해 상반기 13% 넘게 급증했다. 전반적인 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가 고소득자와 역외 자산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개인소득세 수입은 8982억위안(약 19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중국 증권사 선완훙위안증권은 지난달 개인소득세 수입 증가율이 약 17%로, 5월보다 4.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이 올해 상반기 13% 넘게 급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소득세 증가율은 중국의 소득 증가율을 약 8%포인트 웃돌았다. 경기 둔화로 일반 근로자의 임금 상승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세무 당국의 관리 강화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세수과학연구소는 올해 개인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배경으로 활발한 자본시장과 금융·기술 업종의 견조한 성장, 세무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꼽았다.

거위위 상하이국가회계학원 교수는 “세 가지 요인 모두 개인소득세 수입 급증이 주로 고액 자산가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일반 소득자의 임금 상승이 세수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 금융회사들은 통상 현금과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해 1000만위안(21억6000만원)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한 개인을 고액 자산가로 분류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재정 압박을 받는 일부 지방정부가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상하이시 세무국 관계자 역시 지방정부가 세금 징수를 강화할 유인이 커졌다고 인정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자산과 역외 주식 투자로 거둔 수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역외 금융소득에 부과된 세금 가운데 60%는 중앙정부, 나머지 40%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상하이시 세무국 관계자는 “경제성장 동력이 약해진 지역일수록 이같은 세수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개인소득세가 크게 늘었지만 중국의 최대 세원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수입은 3조8600억위안(83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해 전체 세수의 약 40%를 차지했다. 다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개인소득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1∼6월 중국의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 재정부가 연초 제시한 연간 증가율 목표인 2.2%를 웃돌았다. 골드만삭스는 세수 증가세가 뚜렷하게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거 교수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은 합리적인 수준의 거시 조세 부담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당국이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과세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