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의에 대통령 만류…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정 장관이 사퇴 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다투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있어 달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과 경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정 장관은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