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논쟁 지속…"공급 확대" vs "집값 자극"

[앵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됐습니다.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작용 우려가 있으니 오히려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조합원 지위 승계 조건 완화 등 재건축 재개발 관련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토론회 당일에도 관련 규제를 풀어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최근에 입주한 강남권 위주로 해서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부터 입주, 준공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8~10년이 걸립니다.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큽니다."

재건축 업계에서도 사업 속도를 높여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야,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김범기/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세대 수를 늘려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몇 년 참더라도 언젠가는 공급이 절대 이뤄진다는 사인이 들어가야 되죠. 이 사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20·30·40 실매수자들이 불안한 거고요."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3일>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 폭등과 특정 지역 특혜 등 부작용이 있다며, 오히려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규제 완화를 하면 강남만 재건축될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 서울에서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이 대통령이 모든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한 만큼,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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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