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피해자 보호 의견 다수 반영"

[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성범죄 등 7개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어 피해자 보호장치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의 의원총회 끝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그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으로 좀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 해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 최근 분출했던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 등을 반영해 기존의 전건송치 대상, 즉 경찰이 검찰로 전부 넘겨야 하는 사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2대 범죄에서 성범죄, 스토킹 등 5개 범죄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7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보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부분은 행안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요. 그거는 추후에 이제 중수청의 직제를 정하면서‥"

오늘 의총에선 그간 신중론을 제기해 왔던 의원들이 수사권 폐지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큰 이견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중론을 주장해 왔던 한 의원은 MBC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은 아쉽지만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반영한 노력이 보였다"며 당론 찬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 주 초까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하는 한편 오는 30일엔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장영근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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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지민, 장영근 / 영상편집: 김정은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916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