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 검사에 전건 송치 … 중수청에 보완수사전담팀 신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가정폭력·성범죄·노인학대 등
취약층 노린 범죄 보완책 마련
검사가 최종처분 검토하기로
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할듯
野 "檢증오 휩싸인 광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에 한해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에 전건 송치하는 방안도 각 개별법에 추가할 방침이다. 24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이라 오늘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론으로 추인된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검사의 직접 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도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피해자 보호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에 전건 송치하도록 했다. 이때 7대 범죄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검사의 의견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이 수사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예를 들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하게 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 의무화 조항 및 특사경의 협력요구권을 새로 담는다. 이를 위해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하고,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사회적 약자 대상의 피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게 전건 송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보완수사를 직접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반영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는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당론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 성안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월요일(27일) 정도엔 법사위 소위 논의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고, 본회의 일정은 여야 및 국회의장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 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고 주장했다.

전건 송치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 최종 처분을 검토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약자들이 겪은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박나은 기자 / 홍성민 기자 / 이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