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현금 9440억 줘라"…SK하이닉스 주가 영향은

서울고법, 재산분할금 9440억원 확정
이혼 소송 9년 만에 파기환송심 결론
SK 지배구조 및 하이닉스 주가 영향 관심

노소영 SN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에서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으며, 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2022년 12월 1심이 665억원, 2024년 5월 2심이 1조3808억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액수는 그 중간 지점에서 결정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가 2심의 35%보다 낮게 재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이혼 자체와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회사 SK㈜ 지분(약 17.9%)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액수 규모를 고려하면 SK 주가의 큰 폭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최 회장 측 변호인 이재근 변호사가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 최태원, 9440억 어떻게 마련하나…지배구조 시나리오 셋

문제는 최 회장이 944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SK㈜ 주식담보대출 확대다. 이미 상당 부분 담보로 잡혀 있는 SK㈜ 지분을 추가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과거 2024년 2심 판결 직후에도 이런 전망이 나오며 SK㈜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둘째, SK실트론 등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이다.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약 29.4%)을 현금화하는 방안이다. 지주사 지분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셋째, SK㈜ 배당 확대다. 최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늘려 대출 이자나 상환 부담을 배당금으로 상쇄하는 방식이다. 실제 2024년 2심 판결 직후에도 SK㈜가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된 바 있다.

사진=뉴스1

 ◇ 경영권 자체는 안정적…다만 중장기 지배력 희석 우려도

이런 자금 조달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자체가 당장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여전히 압도적 1위이고, 노 관장 측이 분할받는 것은 주식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기 때문에 지분 구조 자체가 즉각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지주사 지분을 추가로 담보로 잡거나 일부 처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배력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양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9년을 끌어온 소송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 SK하이닉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판결이 SK하이닉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는 아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것은 지주회사 SK㈜ 지분이며, SK하이닉스는 'SK㈜ → SK스퀘어 →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아래 있다. 즉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팔거나 담보로 잡아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이 소송의 영향은 SK하이닉스가 아니라 SK㈜(지주사) 주가에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났다. 2024년 5월 2심에서 1조3808억원 판결이 나왔을 당시, 약세로 출발했던 SK㈜ 주가는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해 장중 한때 15.89% 오른 16만7700원까지 치솟았고, 종가 기준으로도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우선주 역시 8.53% 상승 마감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SK의 경영권에 변수가 생기며 단기 모멘텀이 붙은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대주주의 자금 조달 부담이 오히려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설적 호재' 해석도 나왔다.

반면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이 소송이 아니라 AI 반도체 수요와 엔비디아 공급망 내 위상 같은 펀더멘털이다.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지면 SK하이닉스·SK스퀘어도 투자심리 측면에서 함께 출렁일 여지는 있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반도체 업황과 실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