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취업 청년 소득세 70% 감면 추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을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와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와 주거 분야의 세제 지원을 한데 묶은 것이 핵심이다.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이후 최대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 원이다.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이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종득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은 청년 정착"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취업과 거주를 세제 혜택의 조건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기존 기업 중심 지원보다 청년 정착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 청년과 지역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와 실제 인구 유입 효과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