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해답…李대통령 편견 시장에 잘못된 신호”

서울시 정비사업 8만 7000호 순증 효과… 정부 1·29 대책의 2.7배 수준 강조
14일 국무회의 이어 청와대에 정비사업 관련 상세 보고서 제출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시각을 두고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 등이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한다”면서도 “기존에 있는 주민들 상당수가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으로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데이터와도 명백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 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 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세대 수 감소 사례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깊이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시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전달했던 오 시장은 조만간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상세 보고서를 청와대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