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에 뿌리 깊은 편견 있다”

“李,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공급효과 부정”
“잘못된 신호가 시장 불안 키워…정비사업 공급효과 인정해야”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낮게 평가한 데 대해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공세를 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효과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는가"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정비사업 계획을 근거로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종로구 창신동을 직접 가본 적이 있는가"라며 "가파르고 낙후된 환경 때문에 어르신들은 외출조차 쉽지 않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낡고 위험한 주거 현장의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예상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며 "대통령이 정비 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