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100% 투기심리” 토론자, 악플 세례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SNS에 후기
“저층 주거지 무너진 이유 말하고 싶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거주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라고 극단적 발언으로 화제가 된 토론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논쟁을 이어갔다.

발언 당사자는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다.

조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남긴 토론회 참석 후기 글에서 “행사 참석자들 중 (이 정부)정책 방향과 맞는 사람만 골라서 짜고 왔네 어쩌네 하는 분들 있지만 내가 보기엔 별로 그렇지 않았다”라며 “사전에 아무런 시나리오도, 발언 순서도 정해진 것이 없었고 말 그대로 무작위 난상 토론이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은 100% 투기 심리로 매입한다’는 본인 발언에 대해 “늘 말하지만 부동산은 사는 것도, 안 사는 것도, 어느 것을 살지 선택하는 것도, 심지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지 않는 것도, 다세대 주택을 살지 않고 아파트를 사는 것도 모두 다 투기 심리에 기반한다”라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대출을 받고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며 장래 기대 소득까지 끌어와서 구입할 수가 있나”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실수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이 그만큼 국민들을 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한 말이었다”라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사더라도,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큰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그는 “진짜 서민 청년층의 주거지인 저층 주거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장이 무너진 이유를 말하고 싶었다”라며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시장이 다 망가져 버렸고, 오로지 아파트만을 목표로 싹 쓸어버리는 재개발·재건축 방식만이 서민 주거지의 정비 방식, 대안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건물을 시세30%로 싸게 분양하는 대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면서 토지임대료로 환수하는 모델”이라며 “보유세는 사실 공공인프라 사용료다. 토지임대료가 보유세다.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다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반대라 생각한다”며 “수요가 많으면 왜 공급이 안 되겠나, 사실은 수요가 부족한 것이다. 가격은 너무 높은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완화, 이주비대출 등이 모두 수요자 지원 정책이라며 “고비용 구조에서 수요자들의 없는 돈을 맞춰 주는 데 한계가 있다. 무리하게 일반 분양가도 자꾸 올려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순환이 안 되고 동맥 경화처럼 꽉 막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워낙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있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라며 “원칙과 방향을 정해놓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뚜벅뚜벅 바꿔가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