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 토론회 보며 답답…위험한 제안 걸러야”

“공급 부족한데 수요만 억제…정책 목표를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에 둬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월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론회에서)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던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며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들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그러자니 대출이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며 "집값은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까지 올라서 웬만하면 다 15억, 20억씩 하니 대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원리상 집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 상황"이라며 "그런데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정작 현금 동원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특히 "여러 대내외적 시장의 결과나 지난 정부의 공급 해태 책임을 마냥 수요자인 국민들의 수요 억제, 즉 국민의 고통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계약이나 분양대금, 조합원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틀을 유지해 주고 대출총량제도 유연하게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빌딩 등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건 당장 안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예약제 등 예측이라도 가능하게 하면 수요가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는 얘기"라면서도 "다만 그러려면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당장의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히려 과도한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로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무엇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전월세와 중저가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