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 토론회 들으며 답답.. 시장원리 안 맞는 위험한 제안 걸러 듣길"

"부동산 공론화 필요.. 전월세 어려움 겪는 가구 많아"
"억지로 수요 누르려 대출 옥죄다 보니 서민들 힘들어"
"시장 통제 한계..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 가져오지 않아"
"부동산 정책 나온지 1년 되가는데 수요억제 부작용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어제(23일) 진행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토론회를 두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목소리 듣겠다는 게 좋은 시도라 생각되어 집중해서 들었다"라며 "그런데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던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선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라며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들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신규 공급은 거의 십 년 가까이 제대로 없고, 1인 가구 증가 및 가구 분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수요는 급증했으니 초과수요로 시장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 수요를 비틀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출에 재량의 여지를 두고, 공실 상가나 오피스빌딩 등의 리모델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해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이라며 "서둘러 공급대책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기제시한 건 최대한 실행하면서 수요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