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 사우디는 되는데 한국은 왜 안되나…트럼프 이중잣대”

NYT “원자로 없는 사우디는 허용
엄격한 핵 사찰 받는 한국은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AP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비판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에는 사우디와 달리 한미 원자력 협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 시간)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라고 지적했다.

NYT는 특히 한국이 그동안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했고, 엄격한 국제원자력기구(IEA)의 사찰을 수용했으며 26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비교해 사우디에 대해서는 “아직 건설하지도 않은 발전소에 필요한 핵연료 농축권을 부여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점도 부각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사우디에만 협정을 허용해줬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NYT는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계속 서울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70년 된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