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냐 유지냐" 비공개 설전에도…민주당, 오늘 당론 채택 수순

【 앵커멘트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 비공개 회의에서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착수 이후 6번째 열린 국회 비공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법무부는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입장은 폐지가 아니라 존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 왜 다른 의견을 내냐며 "정치인이냐, 정부 공식 입장을 따르라"고 질타한 겁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일도양단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조차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지만, 민주당은 폐지 원칙에 또 한 번 방점을 찍었습니다.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이런 탓인지 '일부 보완수사권 허용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의 토론회에는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 상당수가 불참했습니다.

홍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당 안팎의 우려에도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