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한계 짚은 이 대통령… 공급 확대·세제 개편 병행 추진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함께 추진… 토론회선 정책 효과 놓고 다양한 의견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만으로는 충분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도 같이 논의하면서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계획된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연결할 수 있느냐가 집값 안정의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 재건축 공급 효과 한계 언급… “신규 택지 찾겠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는 기존 주민 이주가 불가피해 총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며 공급 확대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은 개발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며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고 밝히는 등 신규 택지를 직접 살펴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사업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보유세·종부세 개편 논의… 과세 체계 손질 검토
세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가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초고가 주택 선호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희소성이 높은 주택의 가격 형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 가치 중심으로 손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공급·세제 병행… 정책 효과 두고 의견 엇갈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책 효과를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만으로는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며 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실수요자 보호를 전제로 자산 가치에 맞는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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