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보유세 강화 공식화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공급의 한계 뚜렷해... 제일 급한 것은 세제"
'실거주 감면, 초고가 가중' 보유세 차등 적용
양도세 감면 생애 1회 제한 "일리 있는 지적"
"전세 대출 집값 폭등 원인...규제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와 관련해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를 해야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한 후 '실거주는 감면, 비거주·초고가는 가중'이라는 차등 적용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이달 말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학계와 업계, 맘카페 관계자 등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최대 관심사는 세제였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야기"

특히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여부 △주택 수 △서민·중산층용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면 요소를 둬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기준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은 '실거래가 10억 원'부터 '공시가격 30억 원' 등으로 천차만별이었다. 보유세 적정 수준에 대해 이 대통령은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그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정치적 부담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전경. 정다빈 기자

그럼에도 역대 정권이 보유세 부담 강화를 미뤄온 것이 현재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조세 저항 등 반발을 감안하면) 결국 타협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다. 토론 전 모두발언에서도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 감면 1회 제한' 의견에 "일리 있는 지적"

이 대통령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하 수준으로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전 수준을 하한으로 언급했다. "그때 판 사람들과 (세 부담을) 똑같이 하거나 유리하게 하면 대통령이 한 얘기를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들 것"이라면서다. 또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 참석자 주장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하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전세대출 너무 과해 집값 폭등 원인...규제 강화해야"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에 대해선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은 예외로 언급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 택지 개발 속도전을 약속했다. 20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이게 무슨 60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라며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한 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신규 택지 발굴 의지도 보였다.

정부는 앞서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로 각 주무부처가 주관한 세 차례 토론회와 이날 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